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기록관을 운영 중인 곳은 서울시와 경남도 뿐이다. 다른 지역도 지방기록관 건립을 위한 국고 보조를 건의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방사무’라며 자체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에도 반하는 것이다.

전남의 경우는 어떨까.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건립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폐교 이후 20년 이상 방치된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부지 등 5곳의 도유지를 포함해 이달 내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648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가 부담이다. 서울은 500억원 정도, 경기는 130억원을 투입했다. 각각 2026년, 2027년 개원을 구상하고 있는 경기와 경북도, 조례 제정을 마치고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 대구시·강원도, 연구용역을 거쳐 설립을 준비 중인 인천시·전북도 등 8개 자치단체 모두 관건은 재원 확보로 귀결된다.

지방기록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전남도만 보더라도 도청 내에 660㎡ 규모의 문서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종이기록물 기준 16만5천권으로 현재 수용률은 87%에 이른다. 3-4년 후면 포화를 예정하고 있다. 특히 관리기관에 따로 영구 보관해야 할 30년 이상 보존 대상 지정기록물도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유실 및 훼손 우려가 커 보인다.

지난해 7월 전남도의회에서도 전남기록원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해법을 찾고 건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국 지자체의 어려움이야 한 두해가 아니다.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영향으로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지 오래다. 탄탄하지 않은 살림으로는 정말 어림도 없다.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과 역사 자료의 가치도 무한하다. 국비를 지속 요청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국가사무로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하는 게 맞다. 전국적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긍정 검토해야 한다. 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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