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토)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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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법원 국감에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사범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가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4·10 총선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위 상실’ 기로에 선 광주·전남 주요 선거 사범은 정준호(광주 북구갑)·안도걸(광주 동남을)·신정훈(나주·화순)·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 등 4명이었다.
이 중 신정훈·김문수 의원은 지난 7-9월 각각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하고 있다.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경우 본인이 기소된 건 아니지만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위기를 맞았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선고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가장 빨리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반면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4·10 총선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상 강행 규정인 ‘6·3·3 선고’에 위배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선 1심 선고를 기소로부터 6개월 이내로 두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10월2일 공소장이 접수된 안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올해 4월에 나왔어야 했다.
안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재기소’ 된 정 의원은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24일 지역 선거 사범 중 가장 먼저 기소됐으나 갈 길은 가장 멀다. 이는 광주지검에서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하는 등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 기각이란 뼈아픈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이 재기소함에 따라 재판은 다시 진행 중이나, 정 의원 측에서 이중 처벌 금지 원칙 위배와 공소시효 만료 주장을 펼치고 있어 절차적 흠결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또 정 의원 측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중지돼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2026년 3월 개원 예정인 ‘광주회생법원’도 주요 현안이라 준비 과정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단장으로 한 준비단은 앞서 개원 로드맵과 사무실 공간 재배치 관련 계획을 수립했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구체적인 공간 재배치 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광주지법 본관과 2023년 12월 준공한 별관 일부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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