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 조성한 주차타워의 부실한 운영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고경욱 의원(연산·원산·용해동)은 최근 열린 목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중앙시장 주차타워의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

해당 주차타워는 목포시가 지난 2021년 1월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총 14억4천700만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하지만 시설 운영 과정에서 민간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 계약’만으로 운영을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주무 관청이 ‘목포시 민간위탁사무조례’를 무시하고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업무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주차타워 관리 주체는 건립 초기 농업정책과에서 지역경제과를 거쳐 현재 교통과로 변경됐으나, 부서 간 업무 이관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비롯해 20여건에 달하는 시설 보완 요구사항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 관리와 관련된 법령 위반 사실도 드러나면서 총체적 부실 운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 의원은 “위탁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 승강기 휴지(정지) 신청을 했고, 시가 이를 승인해줬다”며 “이는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승강기안전법과 공유재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영구보존 대상인 승강기 휴지 관련 서류의 생산·등록·폐기 절차를 지키지 않아 기록물 관리 규정마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신중앙시장 주차타워는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승강기 휴지 신청 사유가 ‘중대 결함’으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위탁 관리자의 운영비 부담 때문에 고장이 없는 승강기를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허위 공문서 작성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고 의원은 “현재 주차타워는 민간위탁관리법, 공유재산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시설을 방치하고 법을 어긴 경위에 대해 전면적인 재점검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시 감사실 차원의 자체 검토와 함께 시의회 의뢰에 따른 감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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