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수)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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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대통령실과 전남·광주·무안 간 4자 사전협의에서 광주 군공항의 무안군 이전에 따른 1조원 지원 방안의 이행 담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사전 협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주선으로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했다.
논의 결과, 총 1조원 규모 무안군 주민지원사업 규모 중 3천억원 가량을 정부가 보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을 제외한 재원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광주군공항 부지 개발 차익과 광주시 재원을 추가해 조성할 예정이다. 기부 대 양여는 광주군공항 부지(종전부지)를 개발하는 이익금으로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사전협의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가장 핵심인 광주시의 무안군에 대한 1조원 지원 부분은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부족 사업비 일부를 국가 사업으로 메꿔서 지원하기로 했다. 3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1조원 규모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은 것은 무안군이 실질적 이행 담보책을 지속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광주시는 2023년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1조원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도 “민간공항 이전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당한 경험이 있어 광주시의 기부 대 양여 방식과 1조원 추가 지원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안군은 지난 9월엔 대통령실 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참여 조건으로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광주시의 1조원 지원 약속 이행 방안 ▲국가의 획기적 인센티브 선 제시 등을 3대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무안군은 4자 회동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과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지원책 확보 방안 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며 정부 중재안을 긍정 평가했다.
현재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사업비 재산출과 종전·이전부지 가치 평가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발표될 개발 차익에 따라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3천억원에 대해서도 향후 실무 협의와 6자(전남도·광주시·무안군·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방부) TF에서 재원 마련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이 거론된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인 만큼 직접적 재정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과 마찬가지로 군공항 이전을 통한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대구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의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개발 수익으로 갚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각종 국가 공모사업 등을 활용하는 것도 정부 지원안으로 채택될 될 가능성이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 지원안에 대한 구체적 규모나 방식은 밝혀진 바 없다”며 “군공항 부지 개발 차익 등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정부의 지원안과 광주시 부담금 등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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