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욱 의원

최지선 의원

목포시의원들이 시정 전반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21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고경욱 의원은 최근 제40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력히 주문했다.

고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 위탁료가 연간 약 29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임에도 조례에 규정된 지도·감독과 감사,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위탁 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회가 바로잡은 사례가 있었다”며 “집행부는 업무 추진 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만 있고 구체적인 방법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처럼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해 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최지선 의원은 제39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시의 반복적인 법정·필수적 경비 과소계상 관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결산 지적과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예산 편성 방식이 되풀이되는 것은 결산 제도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집행부는 즉각 예산 편성 관행을 개선하고 법과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목포=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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