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목)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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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교육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통합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향후 논의 진행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과 김 교육감은 이달 중순께 회동을 갖고 교육통합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전날 “행정통합은 역사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교육통합 역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고 통합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도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3일 행정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면 시·도교육청 통합 교육감도 함께 뽑아야 한다. 그래야만 통합의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6·3 지방선거 통합교육감 선출을 제안했다.
시교육청도 ‘교육통합’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성공과 교육혁신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혁신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전남 대통합에 적극 공감하고,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광주시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청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의 핵심 주체로 참여해 선진형 초광역 통합 모델 구축에 힘을 보태고 교육 분야 법안 작성과 검토 과정에 앞장선다는 점을 명시했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방소멸 문제와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공감이 큰 만큼 행정통합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생각한다”며 “교육 관련 논의사항이 많은데 광주시와 적극 협조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시·도민의 관심이 컸다”며 “시의적절하게 교육청과 발을 맞추게 돼 감사하고 행정통합이 시·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이 통합할 경우 재정·권한 배분, 학생 진학 범위, 교원 근무지 범위 등 적지 않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부금 재정 구조다. 광주를 5극 중 하나인 특례시로 두고 특별교부금을 더 배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재정 분배를 어떻게 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육감 선출을 포함한 권한 배분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선출해왔는데 통합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규정을 정해 선출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실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는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진학 범위가 가장 큰 관심사다.
그동안 광주·전남 중·고등학교 진학 시 일부 소규모 전형을 제외하고는 주소지를 둔 광역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었지만 통합이 되면 광주 학생이 전남으로, 전남 학생이 광주로 지원할 수 있다.
지방직인 교육행정 공무원들과 국가직인 교원(교사)들의 근무지 범위·승진 가산점 제도 등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시·도교육청 통합이나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규정이 특별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까지 교육계의 찬·반 여론이 분출하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논의의 테이블 어디에도 ‘교육’의 자리를 찾아볼 수 없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이 행정의 하위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통합 절차 인식 ▲광역 단위 이사 이동·생활권 붕괴 우려 ▲교육 여건·교육 자치 훼손 가능성에 대한 설문을 전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박선옥 기자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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