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광주·전남 위원들의 광주·전남 통합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려 이병훈 상임수석부위원장, 양부남 부위원장, 김성 수석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조영권 기자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 ‘신속한 통합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광주·전남 위원 일동은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전남 행정 통합 없이는 지역의 생존도, 미래도 없다”며 “특별법안이 2월 중 조기에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계기인 만큼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한 뒤 나머지 세부 사항은 단서조항을 둬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통합은 수도권 집중을 배제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고속도로”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권한과 재정 측면에서 분명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해 광주·전남의 핵심 전략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세 비율 인상,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 R&D 세액공제 확대, 투자 인센티브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전남도당도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국가적 생존 해법이라는 점에서 적극 동의한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행정통합과 동시에 시·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고속주행할 수 있도록 치밀한 구조 설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분권 구도의 근본적 전환 ▲산업 구도의 전환 ▲생활권역 구도의 전환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혁신당은 “재정 권한 없는 책임, 실질적 권한 이양 없는 명칭 변경은 공회전에 불과하다”며 “광주·전남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차전지·해상풍력·재생에너지 연계 소부장 산업을 결합한 종합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구상을 5극 3특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혁신당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민주당만의 통합 논의가 돼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진보당 호남 3개 시·도당 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전북을 포괄하는 ‘500만 호남 대통합 특별시’ 추진을 요구했다.

김재연 대표와 전종덕 국회의원, 이종욱 광주시장 후보, 김선동 전남지사 후보, 강성희 전주시장 후보 등 진보당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당 위원장은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에 헌신했지만 여전히 차별과 배제, 인구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제 호남이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의 중심축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500만 호남 대통합 특별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용인 반도체 산단 호남 배치·피지컬AI 혁신벨트 구축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주민투표를 통한 실질적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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