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토대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해 말 행정통합 논의의 물꼬를 튼 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 지사가 지난달 2일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자”며 행정통합 즉각 추진을 공식 선언한 지 불과 1개월만의 일이다.

민주당은 2월 중 특별법 국회 처리를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 가능성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별법안을 제출하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합 특별법안은 지역구 의원들이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당 정책위원회 조정을 거쳐 완성됐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방분권·재정 자립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각종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조정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법안”이라며 “설 이전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월 국회 본회의에서 2개 특별법을 처리한 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했다.

청사는 전남 동부·무안·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했으며 특별시 아래 시·군·구의 명칭은 유지하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도 정착,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사항을 총괄 지원하게 하는 등 정부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통합 이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는 시·도 및 소방, 교육 공무원의 신분과 처우는 유지하고 종전 근무지 보장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통합특별시도의회 의원을 6월3일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현직 광주시장·전남지사, 광주시교육감·전남도교육감, 시·도의원은 직위를 유지한 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통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인정한다.

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각종 인허가와 조례, 규칙 등도 유지된다.

재정 분야에서는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을 명시했다.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을 비롯해 교통 연계·개선 비용,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 이양에 따른 비용, 균형발전 및 인구소멸 해소 대책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사회간접시설 개선, 국립시설 설치, 국립단체 분원의 설립·운영 비용과 시·군·구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교부세 산정 특례, 지방채 발행,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도록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인공지능(AI)·반도체·모빌리티·농어업 등 지역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를 담았다. 에너지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전기사업 인허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공유수면 사용, 영농형 태양광 보장,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했다.

AI 집적단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도 규정했다.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산업전환특구 지정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등 구조 전환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문화·관광 인프라에 대한 국가 지원과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농어업·해양수산 분야의 스마트농업·푸드테크 산업 육성, 첨단 농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도 법안에 담겼다.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관련 이전 사업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 정부 차원의 행·재정 지원도 분명히 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신설 및 이전 시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게 했다.

교육 분야의 경우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교육·학예 사무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했다. 통합교육청 부교육감은 3명으로 하되 국가공무원 1명과 지방공무원 2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여순사건과 5·18 등에 관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영재학교와 특목고, 공립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설립 권한도 통합교육감에게 부여됐다.

다만, 지역 교육단체가 요구해 온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선제와 교육의회 구성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공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되며 이르면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전망이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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