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단체가 남구 봉선동의 초등학교 인근에 ‘위장전입은 범죄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학군이 좋아 ‘광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곳이어서 비정상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한 것인지 의심되기 때문이다. 과밀학급은 학습권 침해를 부르고 부동산 상승, 입시경쟁 과열, 학교 서열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게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공립초등학교 151곳 중 2곳에서 과밀학급이 발생했으며, 공교롭게 모두가 봉선동 소재였다. 실제로 불로초는 3개 학년, 조봉초는 1개 학년이 해당됐다. 불로초는 특히 2학년 학생 수가 30.5명(4학급 122명), 조봉초는 3학년 학생 수가 30.2명(5학급 151명)에 달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지향하는 학급당 20명을 크게 웃돌고, 과밀학급 기준치인 28명을 넘어선 수치다.

시민단체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맘카페와 커뮤니티에서 목격담을 공유하는 글이 쉽게 발견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앞서 광주교육청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위장전입 사례는 1건도 없다고 밝혔었다. 시민모임은 위장전입이 존재하지 않아서라기보다 행정권한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자치구에서 단속이 이뤄지다 보니, 실체를 확인하는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거주지의 변동 없이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위장전입을 통한 전학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키우고, 타인의 정상적인 전학까지 방해한다. 적발 시 주민등록법에 의거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해당 학생의 심리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원적 학교로 되돌아 갈 경우 주변의 불편한 시선에 따른 부적응 등의 문제가 생겨 성장기 아동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특정 학교를 배정받기 위한 의도에서 나아가 부동산 청약, 세금 탈루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나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다. 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하고 주민들도 적극 신고해야 한다. 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잡아내기 어려운 사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부정행위에 결코 눈감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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