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9시30분께 함평군청 앞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대응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와 군민 등 500여명이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관련해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6대 정책 사업 확약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주성학 기자

함평 군민·사회단체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과 관련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정책 사업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대응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오전 함평군청 앞 도로에서 사회단체와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군 정책사업 유치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충남 천안에 있는 성환 종축장을 함평군 신광면 일원으로 옮기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축산자원개발부가 이전하게 되면 해당 지역 내 187명의 실향민이 발생하고, 이전 부지 반경 3㎞내 6천611만여㎡(2천만평)가 ‘가축 방역 구역’으로 묶이면서 농가들의 축산업 제한 등 막대한 재산권 침해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해 9월부터 항의서한 전달과 세종시 철야 농성 등을 통해 이주민 보상과 재산권 대책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대책위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지자 최근 함평군수와 농식품부 장관이 ‘피해보상 정책사업 유치 TF팀’ 구성 및 공모사업 추진에 합의했고, 철야 농성을 잠정 보류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합의된 공모사업이 차질 없이 정책사업으로 반영될 것을 정부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 모인 군민들은 농식품부의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오민수 대책위 상임대표는 “국방부 사업인 광주 군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에는 농식품부가 나서서 스마트팜 등 2천억원 규모의 정책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반면 본연의 사업인 함평 이전에는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공모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축산자원개발부가 있던 천안 성환 부지는 416만5천여㎡에 1조6천억원을 투입,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14조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5만8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지만, 함평은 가축 방역 규제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6천억원 규모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사업 승인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시범사업 우선 지정 ▲이주민 생업 보장용 스마트팜 30만평 조성 ▲가축 방역 피해 구제용 스마트축사 15만평 조성 ▲영농형 태양광 5GW 지정 ▲이주민의 농지·주택·축사 및 지적재산권 등 6대 핵심 사업의 정책 사업 지정을 촉구했다.

현장을 찾은 이상익 함평군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군민들의 요구 사항을 함평의 미래 산업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함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대책위는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의 약속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오 상임대표는 “토지와 지장물 등 보상 절차에 협조하며 국가 사업을 뒷받침해 왔다”며 “정당한 정책 사업 보장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청와대 앞 상경 집회 등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며, 주민 동의 없는 실시설계 인가 접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주성학·함평=기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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