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목)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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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협 전남광주시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상업지역의 기능강화를 목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으나 오히려 민간개발 위축과 사업성 저하를 초래하고 지역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부작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시설 용적률 제한으로 사업성이 악화돼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가치가 하락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획일적인 주거비율 관리로 인해 지역별 도심특성을 반영한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건협 전남광주시회는 상가시설 수요감소 등을 반영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의무비율을 폐지하거나 탄력적 적용 또는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비주거 의무비율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적율 상향조정을 통한 도심내 민간개발 유도하고 상업지역의 준주택과 생활숙박시설의 용적율을 지역별 차등 적용해 특성화된 도심별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광주시회는 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기준이 기존에 공시가격 적용비율 150%였던 기준을 145%로 낮추고, 전세가율 기준은 100%에서 90%로 강화돼 사실상 보증가입 기준이 공시가격×130.5% 이하로 적용되도록 변경했다.
이 때문에 기존 임대사업자는 이미 장기 임대차계약, 선순위 채권, 기존 금융차입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간내 부채비율 90%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와 보증가입 제한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수단이 사실상 차단된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보증가입 불가물량 증가시 등록임대사업자의 사업 지속 유인이 약화되고 이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 및 임차인 선택권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전남광주시회는 개선방안으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과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탄력적 보증심사 등을 제안했다.
최갑렬 전남광주시회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를 계기로 구도심 회복을 위한 도시계획의 재정립과 주택·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 시행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파급효과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광역 차원의 균형발전과 구도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옥 기자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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