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치와 헌법과 법률의 근저에 깔린 적법절차 원칙을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지만, 현재 이뤄지는 내란죄 수사는 ‘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지면서 사건의 향방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의 규모에 비춰볼 때 주심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주심은 일반적으로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따라서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이달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조선 후기 동학혁명을 이끈 전봉준 장군의 이름을 딴 ‘전봉준 투쟁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몰고 상경 투쟁에 나섰다. 17일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농민들이 광주 광산구 한 도로를 지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구속·파면, 가담자 처벌, 국민의…

이번 주말·휴일까지 광주·전남은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매우 춥겠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늦은 오후부터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한 눈과 비는 점차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대돼 18일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적설·강수량은 각각 1-5㎝, 5㎜ 안팎이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법제처는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접수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2025년 1월1일이다. ‘내란 일반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로 묻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은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언제까지 (해당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되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효력정지 처분은 이진숙…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은 17일 “전날 전국 각지에서 민주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김대중 평화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회 김대중 평화상은 소심당 조아라 선생(1912-2003)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재중재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김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ㄴhttp://www.kjdaily.com/1734433016646827062 광주시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20일 앞당겨 단행한다. 비상정국에 따른 조직 안정화와 새해 일하는 분위기 조기 정착을 위해서다. 광주시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퇴직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른 결원 직위에 3급 2명, 4급 10명, 5급 28명 등 총 159명을 승…

광주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 사무국의 ‘의정·홍보’ 관련 예산 70%가량을 삭감해 소속 직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정현안 및 의정활동 대민홍보 등의 예산까지 전액 삭감되면서 “주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다 60억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일으킨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사기 행각에 함께한 공범 8명에게는 징역 6개월 또는 300만-9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타인 명의로 소유한 64채의 아파트 등을 64명에게 임대해 주고 전세 보증금 68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