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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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특히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사실상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2개월간 온라인상 마스크 판매사이트에서 총 5천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은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 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 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 55건,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 48건 등이다.
식약처도 같은 기간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실제 이날 한 쇼핑몰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특허 디자인, 특허 등록 제품, 유해물질 완벽 차단 등 허위·과대광고를 한 마스크가 즐비했다.
시민 김모(27)씨는 “코로나로 마스크가 필수품인데 이때를 노려 소비자들을 허위·과대광고로 속이고 있다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인터넷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때마다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한 후 구매한다”고 말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항균은 세균을 막는 것이며,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뜻이 아니다. 항균 마스크를 항바이러스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허위광고다’, ‘코로나의 특성상 에탄올로 외피를 터트리면 감염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항균 방법인 알코올 소독이 방역에 효과적이다’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약외품 마스크를 구매해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의약외품 마스크의 경우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중 1개가 표시돼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분진포집효율 100% 차단해준다’, ‘아예 들어오지 않게 막아줍니다’ 등의 절대적인 표현이 아니면 위반으로 보긴 힘들다”며 “공산품의 경우 미세먼지,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의 표현은 의약외품 효능효과 표방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광고 내용을 보고 위반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식약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및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태훈 기자
조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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