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병 용량별 20원~3백원까지 조정
구입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돌려 받게 돼

집안에 쌓아뒀던 소주·맥주병 등 빈병을 앞으로는 수월하게 반환 빈병값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와 함께 전면 시행되는 '공병보증금제'로 제품 구입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소매점이나 대형 할인점 등에서 빈병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 것.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빈병(빈용기) 보증금제가 기존 환경·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3원화된 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청량음료병, 소주·맥주병을 용량별 기준으로 개당 40원~1백원에서 20원~3백원까지로 조정했으며 그동안 소매업자가 빈병값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률에 제재규정을 둬 반드시 소비자에 환불토록 했다.

개정된 공병보증금제는 종전 보증금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190㎖이하의 작은 빈병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하고 주류·청량음료 제조자는 의무적으로 빈용기 보증금 환불요구와 불편부당사항 신고처를 용기상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제조업자가 공병을 취급하는 소매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개당 5원~15원에서 5원~20원까지 상향조정하고 제조자가 소매업자에게 수수료의 50%이상을 지급토록 규정해 도매업자가 취급수수료를 잠식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화했다.

이에따라 청량음료 및 주류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과 백화점 대형할인점은 공병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빈병 용량에 따라 돌려줘야 하며 만약 소비자에게 공병보증금을 부적정하게 반환할 경우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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