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립공원 제도개선 차원에서 내놓은 '공원 총량제'에 대해 전남지역민들이 "획일적인 선 긋기로 또 다시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의 공원 총량제가 취락지역 등으로 개발된 공원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대신, 새로운 지역을 공원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신안과 구례, 여수 등 도내 3개 지역에서 환경부 주최로 국립공원 제도 개선안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제시된 환경부의 개선안은 공원구역 내 취락지역과 농경지 등 이미 개발된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섬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구에도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원 총량제' 방침을 유지해 자연 생태가 양호한 새로운 지역을 공원에 편입키로 해 공청회 참석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공청회 지명토론자로 참여한 진도 출신 이영윤 전남도의원은 "공원 총량제는 바닷 속 생태계 조사 한번 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선을 긋는 구시대적 방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다시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공원 총량제 철회를 요구했다.
　또 공청회 참석 주민들도 잘못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인한 지가 하락과 어업 규제 등 재산권 피해 및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며 특히 섬지역 규제를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도 환경부의 공원 총량제 방침이 수정 될 수 있도록 도의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 공원 구역에서 해제가 필요한 지역의 상세 도면을 작성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원구역 조정을 통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에 가해지고 있는 많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4일까지 전국 33개 국립공원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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