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대성지구 재개발 변경 논란 당초안보다 세대수 늘고 도로·임대기간 축소
市 “수익성 없어 손실보전 차원서 불가피 결정”
입력날짜 : 2013. 01.22. 00:00
목포 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당초 체결된 협약과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보다 도로면적이 축소되고 분양세대는 증가한데다가 국민임대를 공공임대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대성동 127번지 일원 7만239㎡에 공동주택 1천191세대(분양 651세대·국민임대 540세대)를 전면수용 건설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키로 LH와 대성지구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를 한 뒤 사업시행을 인가했다.
그 뒤 사업자는 토지건물 및 이주비 보상, 지장물 철거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년 정비계획변경안과 2012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제출해 당초보다 도로면적을 2천264㎡를 줄여 대지면적에 포함시키고, 분양 200세대 증가, 30년 국민임대에서 10년 공공임대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경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초 협약체결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와는 달리 도로면적 축소, 분양세대 증가, 공공임대 전환 등의 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목포시의회 A의원은 “당초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시가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받아 도로면적을 줄이면서 분양세대를 200세대나 늘려주고 국민임대에서 공공임대로 바꿔준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분양세대를 늘리게 되면 교통여건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도로를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줄였고, 층수를 높여 인근 주민에게 조망권 침해문제를 주면서까지 분양세대를 늘려 사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며 “게다가 서민들을 위한 30년 영구임대형식인 국민임대를 10년의 공공임대로 바꿔준 것은 특혜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당초 계획보다 큰 변경 없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재개발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성보전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0세대를 증가시켰다”고 해명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