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6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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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범죄 교원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절반이상 교단 남아…전남 징계 교원 전국 두번째
학교 성범죄 5일에 1회 꼴 발생…“대책 마련 시급”

  • 입력날짜 : 2015. 09.02. 20:23
최근 교사들의 상습 성범죄 사건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절반이상이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전남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과 배재정 의원이 각각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교원 징계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광주·전남지역 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21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6명 ▲경남 13명 ▲서울 12명 ▲강원 11명 ▲부산·인천 9명 ▲전북 8명 ▲충남 7명 ▲광주 5명 ▲대구 4명 ▲대전·충북·제주 3명 ▲울산·경북 1명 등의 순이다.

이중 광주는 5명의 성범죄 연루자 중 3명은 파면이나 해임 처벌을 받은 반면 2명은 정직 3월과 2월로 현직 교단에 남아있다.

특히 전남은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사 16명 중 절반이 넘는 9명(56.2%)은 아직까지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파면이나 당연퇴직, 해임 등의 처분으로 학교를 떠난 사람은 7명(4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퇴직은 교육청 자체 징계와 상관없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중인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해 당연 퇴직자를 말한다.

이와함께 같은 기간 광주·전남 초·중·고교에서는 5일에 한 번 꼴인 156건의 학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83건, 전남이 73건이다.

성폭력 유형별로는 광주의 경우 성추행 58건, 성폭행 17건, 성희롱 8건이다. 전남은 성추행 42건, 성폭행 16건, 성희롱 15건 등으로 확인됐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인 경우가 대다수로 실제로 학생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1천995건으로 전체 79%를 차지했고, 교직원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도 103건이나 됐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학교 성폭력은 학생이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유형별로 세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는 제대로 된 실태 파악과 함께 현실에 맞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성범죄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저지르고도 10명 가운데 8명이 솜방방이 처벌을 받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교원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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