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 하반기 복지 분야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질 향상, 청소년 한부모 더불어 행복통장 사업 등 자체 시책이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경제·환경·일반 행정분야까지 4개 분야 11건의 제도와 시책이 바뀌거나 새로 시행된다. 전남은 도내 투자기업의 지역 정착과 안정적 성장을 위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소규모 사회재난에도 구호·복구비를 지원하고, 영세농가의 소형비닐하우스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김집중 시 정책기획관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상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상당부분 많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광주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480시간에 광주시가 연 48시간을 추가로 지원한다.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활동, 급·간식, 등·하원 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단가 인상=급식단가 현실화와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단가를 3천500원에서 4천000원으로 인상한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시가 부담한다. 결식이 우려되는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어린이가 대상으로 모두 2만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 더불어 행복통장 사업=국비로 추진된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지원사업이 지난 1월 종료돼 시에서 자체적으로 연장 추진한다. 시는 3년간 청소년 한부모가 월 5만원 저축하면 추가로 15만원을 적립해 줘 모두 720만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 자립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대상 확대=현행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췄다. 급여 대상은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등이며 본인부담은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다. 임플란트는 1인당 2개다.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만12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1:1 건강상담(사춘기 성장발달 등),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6개월 간격 2회 무료로 제공한다.

▲맞춤형 보육=맞벌이 가정 등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 기존에 어린이집 종일반으로 일괄 지원하던 것을 종일반 또는 맞춤반으로 나눈다. 어린이집 만 0-2세반 이용 아동에 대해 아이와 부모의 필요에 따라 12시간의 종일반 또는 6시간의 맞춤반 보육료를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50대 민간보급=보급 대상은 광주에 살면서 전기차 운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유통업체, 일반 시민 등으로 선착순 보급된다. 희망자는 관련 서식을 작성해 전기차 제작·판매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전기차 민간보급 보조금은 기존 대당 1천800만원에서 1천700만원으로 변경됐다.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제’ 시행=빈 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이 있을 시 신고센터에 전화접수(1522-0082) 또는 각 자치구청 청소 관련 과에 신고접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액의 10%(최저 1만원-최고 5만원)이다.

▲마을세무사 제도 시행=경제적 사정으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95개 동주민센터에 각각 배정된 62명의 전담 세무사와 전화, 팩스, 이메일 사전 상담 후 필요 시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전남

▲도내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지원확대=도내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도비 보조금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분양이 저조한 7개 산업단지에 토지매입가를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하고, 100억원 이상 투자·30명 이상 채용 기업에는 ‘투자기업의 날’을 개최해 준다.

▲소규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 지원=소규모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원인이나 책임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 제공자가 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수습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최대 1천만원(사망·실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비법정 시설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시작한다. 대상은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과 같은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이 커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영세농가 소형비닐하우스 설치 지원=보조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창출 유도하기 소형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설 하우스를 보유하지 않은 0.5㏊ 미만 영세농가다.

▲어업인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 제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본 수산물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원대상을 일부 변경해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근해어선 지정 감척=근해어선 세력을 어족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선령이 오래되고 규모가 크면서, 수산관계법령 위반 정도가 큰 어선을 직권으로 감척한다.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119척을 줄여갈 계획이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 지원=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치료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 치료사에게 월 10만원 치료사 수당을 지급한다.

▲전남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인구증가 도모를 위해 국적취득비용을 지원한다. 결혼이민자가 귀화허가 신청 시 내야 하는 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 정기 건강검진 지원=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6개소에서 만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오성수 기자 star555@kjdaily.com

오성수 기자 star555@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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