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단지 아파트에만 고성능의 필터를 의무화 하고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적은 단지에는 필터기준을 낮게 설정하거나 환기시설 설치조차 의무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했지만, 5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으로 설비허가 기준이 달라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숨 쉴 권리마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내환기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공기의 80% 이상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95% 이상을 여과하는 필터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100세대 미만의 주택에는 실내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지 않아 깨끗한 실내 공기질을 만들겠다는 국토부의 규칙은 결국 대단지, 새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주택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필터기준을 통일하고, 실내환기설비가 없는 기존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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