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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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 한국 제외 결정이 임박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배제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업체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기·전자기기, 화학·농수산물 등 지역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업종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와 도는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수출 다변화 등 자구적인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1일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일본수출 규제 관련 사태 전개 추이에 따라 상황 판단 및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 위해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을 구성해 즉시 가동할 방침이다.
수출규제대책추진단은 종합상황반, 금융지원반, 수출지원반 등 3개반으로 나뉘어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움직임에 기업 지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꾸려졌다. 또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중소기업원스톱지원센터’에 일본수출 규제에 따른 기업체 피해 접수 창구를 설치한다.
현재까지 광주에 피해사례로 파악된 것은 없지만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 및 확대될 전망에 따라 전 산업분야 피해를 접수하고 실태확인과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2,3차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례보증제도 등 자금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이 발생했을 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 연장하는 등 지방세의 고지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도 6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이용섭 시장은 “여러분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을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경제고용진흥원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맺어서 매일 상황변화를 모니터링해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최근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회의를 통해 도출된 피해신고센터 운영, 경영안정자금 확보, 수출 다변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농수산물 분야 경우 전복, 김, 톳, 파프리카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들 상품의 수급 부족시 피해는 오히려 일본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도는 일본 수출 규제의 현실화를 대비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업체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대일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중국, 베트남 등 수출 다변화를 통한 판로 개척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대일 수출 지역업체와의 상시 연락 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전력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말 바꾸기’에 따른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도민과 함께 이를 이겨내고, 진정한 극일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 중이고, ‘화이트(수출심사 우대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김 지사는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 전국적으로, 또 각 분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노 재팬(NO JAPAN)’ 운동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을 희생양 삼아 국제적 규범마저 저버린 아베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표현”이라며 “일본의 경제침략을 이겨내고 진정한 극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전남도민과 함께 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
임채만 기자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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