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월)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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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하느냐 아니면 이틀을 하느냐를 두고 30일 오전 파행했던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이날 여야간에 이틀간 실시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함에 따라 오후부터 정상화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를 당초 예정됐던 하루가 아닌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반발하면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하고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또 다시 의사 진행을 하겠다면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아직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 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출석한 차관들도 책임 있는 결정이나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질의가 아니라 그냥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서 시간이나 더 끌어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며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간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면서 오전 종합정책질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앞서 예결위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날 진행하고 7월1일 예산소위, 3일 추경안 심사·의결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 심사 일정을 공지한 바 있다.
한편, 한병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추경 처리 시점과 관련, “민생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7월3일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추경 예산안 통과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아주 절박하게 기다린다”며 “절박한 마음에 응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맞춰 늦추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소비쿠폰’ 등을 두고 국민의힘이 ‘현금 살포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 “현금 살포가 아니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을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면 소비 여력이 현재 살아나고 있는데 불을 지를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 아주 시의적절한 정책이지,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해 졸속 진행이란 야당 비판이 있다’는 진행자의 물음에 “하루를 한 경우가 코로나 (추경) 말고도 여러 차례 있다”며 “민생에 대한 절박함은 날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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