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금)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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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 할 때 성립하는 죄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권이란 공무원의 직무권한을 뜻하고 타인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를 남용으로 본다.
직권남용죄 성립되려면 이 두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직권과 남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걸면 걸리는 ‘걸리버법’이다. 이법의 유일 적용대상은 공무원이다. 헌법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봉사자인 공무원의 갑질을 예방해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정질서 수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었다.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의 위법한 정책결정 과정을 시정하고 공직사회의 삼엄한 업무처리를 환기하는 순기능도 있다. 최근에는 전 정권과 반대세력의 보복성 수사에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주로 활용되면서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은 전방위적 직권남용 수사 칼날을 안보·국방·외교 분야를 비롯한 정무적이고 고도의 정책판단이 요구되는 통치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이대고 있다. 전 정권을 수사하고 싶은 현 정권과 검찰에게 직권남용죄는 검찰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보검(寶劍)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의 선별적 수사와 기소는 부패수사에 직권남용죄를 시행령으로 포함시킬 때 이미 예견됐다. 국민의 힘 또는 시민단체가 전 정권인사들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하고 감사원이 조사하고 검찰에 수사요청하면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휘두른다. 소위 ‘힘사찰’은 이 정권 들어 일정한 패턴이 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검찰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증거 수집은 재판과정에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었는데 감사원은 자료 수집에 거침이 없다. 공직자 7천명의 5년간 열차이용 내역, 2만 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등을 영장 없이 수집한다. 서해공무원피격사건 수사요청하면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의 전 현직 직원 감사 자료를 검찰에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특히 지금 감사원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 정권의 돌격대장이자 사냥꾼이 된 감사원이 바로 다음 감사 대상이다.
2017년 전까지는 직권남용죄가 사실상 사문화한 조항이었다. 실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직권남용죄 적용의 전환점이 됐다.
최근 재판부는 직권남용죄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직권의 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때 등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징역 17년을 선고 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판단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율도 낮고 최종 유죄 판단은 더 어렵다.
직권남용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법조항을 이용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을 초래하며 직권남용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 되면 검찰 권력이 비대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공무원들이 정쟁이 희생물이 될 수 있고 지시이행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국가 권력이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단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사편의를 위해 직권남용죄를 이용한다면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시간이 흐르면 수사 당사자 자신에게 적용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감사원의 전현희 권익위원장 수사요청 건처럼 직권남용죄 고발과 수사는 재판부의 최종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정권에 밉보인 인사들 망신주기, 욕보이기, 재갈물리기로 남용되고 있다. 부메랑은 돌고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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