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공장 부지 용도 변경 문제로 무산 위기에 처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함평 이전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금호타이어 측이 ‘먹튀’하지 않겠다는 ‘징표’를 확실히 제시할 경우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광주공장 용도 변경에 대해 절차상 협조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호타이어 사장, 함평군수와 만나 이야기도 해봤지만 결론은 법을 지켜야 될 것이다. 금호타이어(광주공장)를 스톱해야지 용도 변경 도장이 찍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오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행정 절차를 위한) 스타트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겠다는 뜻을 (금호타이어와 함평군수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강 시장의 방침은 먼저 이전을 하면 용도 변경을 하겠다는 ‘선(先) 이전 후(後) 용도 변경’ 원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금호타이어는 공업 지역인 현재 공장 부지를 주거·상업 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해 매도한 뒤 그 비용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광주시도 용도 변경으로 생긴 땅값 상승분의 차익 40-60%를 공공 기여 형태로 내놓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공감했으나 절차상 문제에 가로 막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을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경우 공장을 먼저 비워야만 토지 용도 변경 등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선 용도 변경을 바라는 금호타이어, 선 이전을 요구한 광주시의 입장 차로 인해 컨소시엄이 해산하는 등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작업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강기정 시장은 “금호타이어 측에서 매매계약서, 산업은행과의 부채, 회사를 인수한 더블스타 등과의 관계 증명을 통해 이전 추진 의사를 확실히 밝히면 광주시도 용도 변경을 분명히 약속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땅의 가치는 달라져 투자자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물론 용도 변경 도장을 찍는 것은 공장 문을 닫아야 가능하다”며 “다만, 어떻게 고용 승계를 할 것인지, 현재 부지를 팔아 진짜 공장을 지을 것인지 등 증빙할 수 있는 신호를 보여줘야 절차를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먹튀’를 하지 않겠다는 징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선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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