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 대전 서구, 전북 완주, 진안, 정읍 주민 등 200여 명은 28일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로 몰려가 한전을 상대로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송전선로 금산 경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집회 참석 지역 주민들은 한전이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345kv 신정읍~신계룡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최적 경과대역 주민들로, 한전은 지난 2023년 12월 1차 광역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적 경과대역 결정을 결의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전이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수용성 확대를 위해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를 신설해 시범 적용을 거쳐 이 사업에 첫 번째로 적용한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지역주민들은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될 때 까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대부분이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되고 난 이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돼 이 때부터 지역 주민 반발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한전이 지난해 12월 내려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재검토 의견표명’ 결정과 지난 2월19일 확정된 법원의 ‘가처분 소송의 인용’을 가볍게 생각해 법원에 가처분 소송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절차상 문제점이 많은 제9차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현 상태로 강행하려고 지역주민들과의 긴 소송 전을 하며, 가처분 2심 2차 심문기일과 본안소송 준비기일을 대비하고 있는 데에 최적 경과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은 “한전은 문제점을 보완해 신속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대형 로펌까지 추가로 선임한 뒤 지역주민들과 소송전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며 경제력으로 지역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이를 ‘갑질’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난했다.

송전선로 금산 경유 대책위원회 박범석 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재검토 의견 표명’, 감사원의 절차적 하자 인정 후 산업통상자원부로 감사제보 이첩 등 문제점이 분명하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은 이를 무시하고 최적 경과대역 지역 주민들과 소송 전으로 계속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저항을 가중 시킬 뿐 신속하게 송전망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절차상 하자가 명확한 이 송전선로 사업은 반드시 무효화 돼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되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다시 입지선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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