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탄핵의 강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가 눈앞에 왔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곧 정해진다.

이번 조기대선은 민주당과 보수정당 후보들의 대결로 이뤄질 것인데 실상은 윤석열 내란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될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내란과 그를 옹호하는 국민의 힘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 한덕수를 포함하는 보수의 빅텐트를 친다해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개혁신당이나 기타 후보들은 어차피 다음의 미래를 내다보고 출마할 것이기에 이번 대선에서 표를 제대로 얻긴 힘들 것이다. 차라리 반내란 전선에서 후보를 안 내고 연합을 하는 것이 이번 조기선거 특성상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현명하다.

민주당의 승리는 쉽게 점쳐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냐가 중요해 질 것이다. 탄핵국면의 정국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간 대립은 커졌고, 극우파들은 더욱 극성이다. 여전히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 정서는 민주당을 두려워하고 민주당 후보를 혐오하기까지 하고 있다.

아무리 보수정권이 잘못하고 실패했어도 고정 보수 유권자들의 표가 있고 그들은 또 결집할 것이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표를 얻기도 힘들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 긴장감이 넘치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이유다.

파면된 정부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다음 정부에서 현재 한국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한국의 미래를 만들 혁신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가장 좋은 구도는 민주와 보수의 대결구도를 넘어 극소수의 내란세력대 내란에 반대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대결이 좋다. 포용적인 반내란 연합 대선후보가 내란 잔당의 후보를 압도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10년, 50년 발전대계도 제시하면 좋겠다. 지금 한국은 1% 이하의 성장으로 경제위기다. 경제규모도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대반전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모든 국민들이 누군가 대전환을 만들 리더와 정치 시스템을 갈구하고 있다.

향후 10년 내에 세계 5대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10년 국가대계를 만드는 비전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대계에 대한 확신을 불어 넣어 준다면 진보 보수나 지역감정을 넘어 표를 줄 수 있는 시기다.

‘중국몽’이나 ‘그레이트 아메리카’ 같은 큰 비전에 국민들은 공감한다. 또 대계를 가진 정부가 강력하게 비전을 추진해 가면 반대자들도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서 필요한 과제는 기술초격차, 경제대전환, 국방안보 강화, 글로벌 리더십 확보,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한국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간의 K 한국이라면 모두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특히 AI, 반도체, 에너지, 퀀텀(양자), 6G, 바이오헬스 6대 분야의 선진화에 긴급히 국가적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국가비전추진위원회와 5대전략, 각 과제별 국가위원회로 대한민국의 인재와 자원을 총집결하여 초집중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대 대규모 지역경제권 육성 전략으로 전국이 소멸과 낙후를 벗어나 균형과 성장 발전 거점이 되도록 하면 더욱 효과를 증대시킬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바꿔야 산다. 다시 독재와 무능한 리더를 뽑는 순간 한국은 비극이다. 국민들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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