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동안 광주 5개 기초의회 중 겸직률이 가장 높았던 북구의회가 출석률은 제일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겸직률이 가장 낮은 동구의회는 동기간 출석률 100%를 기록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여 의원들의 겸직이 본연의 역할 수행을 해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알리미’에서 지방의회 의정 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했다.

기존 공개 대상은 ▲지방의회 회의일수 ▲회의 참석률 ▲의원 당 의안 발의건수 등 8개였는데, 의원 겸직·국제교류 현황 등 의회 운영·사무와 의원 활동 분야에서 총 19개 항목이 추가됐다. 각 항목의 조사 시점이 조금씩 다른 가운데 행안부가 지난 2023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파악한 광주 5개 기초의회 의원의 겸직률은 차이가 꽤 컸다.

겸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북구의회로 전체 의원 20명 중 13명이 해당해 65%로 집계됐다.

그 뒤는 ▲광산구의회 61.1%(18명 중 11명) ▲서구의회 46.2%(13명 중 6명) ▲남구의회 36.4%(11명 중 4명) ▲동구의회 28.6%(7명 중 2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본회의 참석률(출석률)은 동구의회 100%, 남구의회 99.1%, 광산구의회 98.8%, 서구의회 97.6%, 북구의회 83% 순으로 조사됐다.

두 수치를 비교할 때 겸직률이 높을수록 출석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90% 후반을 기록한 타 기초의회와 달리 본회의 참석률이 홀로 80% 초반에 머무른 북구의회의 출석률은 전국 ‘광역시 자치구’ 단위에서도 최저로 파악됐다.

이에 조례 발의 실적이나 민원 해결 건수 등 ‘성과’를 논하기 전에 북구의회의 성실도가 확연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겸직이 의정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당연지사”라며 “돈을 벌기 위한 사업가가 아니라 지방 정치를 위해 나온 의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사무처장은 “생계를 위해 기존에 해왔던 업을 유지하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이 돼서 새롭게 겸직을 하는 건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직무상 이해 관계에 있을 경우 겸직이 제한되긴 하나 이를 감시하는 수단이 부족한 나머지 위반·비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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