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강제송환 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 재판 진행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재판을 재개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 여성 등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약 48만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세금 5억7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증인 신청 등 원점에서부터 재판을 검토했다.

허씨는 2019년 7월 기소됐으나, 앞서 출국한 뉴질랜드에서 좀처럼 귀국하지 않아 재판은 6년 넘게 공전됐다. 결국 지난 5월 허씨는 강제송환 됐는데, 이후 구속취소와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날 허씨 측은 “공소시효 약 1년 뒤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며 “소추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니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허씨 측의 주장을 검토하되 우선 오는 21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주식 명의자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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