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관계자와 말다툼 중 가슴을 1회 밀쳐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 교수에 대한 최근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 교수는 지난 2022년 8월4일 광주 소재 대학교 본관 2층 복도에서 직원 B씨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늑골 관절증’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수는 B씨로부터 대리수업 의혹을 받는 같은 학교 C 교수의 징계 제청 건과 관련해 “똑바로 하라”는 말을 듣고선 그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사건 다음 날 B씨는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여기에는 ‘외상 후 관절증, 늑골’ 등의 병명과 함께 좌측 가슴 부위에 타박상이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타박상 진단을 받기 전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응급실에 내원해 초진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고 호흡곤란이나 골절, 부종 등의 증상도 없으며 신체의 동작과 감각 반응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B씨가 C 교수의 직무태만 문제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인 A 교수의 징계를 학교 측에 요청하면서 두 사람이 상당한 적대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교수가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상해가 아닌 폭행죄는 성립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게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안재영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