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월)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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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지방분권 관련 주요 국정과제 개선 방안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수도권 초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그런데 금번 국정과제에는 수도권 초집중 억제에 대한 내용과 목표가 부재한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수도권 초집중을 어떻게 강력히 억제·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수도권 인구 관리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 연내 계획을 확정·발표해야 한다. 내년 6월, 지방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 확대(14.7조) 보다 국가 총지출 대비 지방 재정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최소 7:3, 최대 6:4까지 개선해야 한다.
지방분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때 부터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에 분권균형발전수석실 설치를 제안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통합된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일부 권한 확대만 가지고는 지방시대위원회가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바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격상이 필요하다.
올해 안에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내년 지방선거 때는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5극 중 호남권(광주·전남)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이재명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해 ‘5극 3특’이라는 초광역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도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체계로, ‘5극’은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세종·충남 충북), 호남권(광주·전남)을 대상으로 하며, ‘3특’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호남이라고 하면 통상 광주광역시와 전남, 전북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정부의 5극에서는 호남권을 광주 전남으로 명기했다. 전북은 강원, 제주와 함께 특별자치도로 3특에 해당한다. 호남은 어디까지인가? 광주·전남인가 광주·전남·전북인가? 5극의 호남권(광주·전남)에 대한 개념 정립과 광주·전남과 3특 중 전북특별자치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올해 안에 실질적인 성과 보여야
광주시와 전남도는 2022년 7월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특별지자체 설치에 합의하고, 2023년 1월 당시 광주전남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에 관한 연구를 완료했다. 광주·전남의 초광역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상생발전 협력, 경제통합, 행정통합, 공론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후 양 시 도는 이에 대한 논의를 전혀 진전시키지 못했다. 양 시 도지사가 진정 광주·전남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최소한 작년 12월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한 후에라도 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했어야 한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8월27일 선포한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선언’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의 지원 보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충청권 4개 자치단체장들은 작년 12월에 이를 이미 보여줬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준비 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 전남이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느 정도까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느냐 여부다.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할 때 광주·전남이 각자 유치 희망 분야를 언급해 왔는 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갈등 발생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유치 분야 및 유치기관의 위치 선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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