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0일 “도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가치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은 전남도가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천950필지를 변경해 토지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했다.

기존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이 어렵고 농지 전용허가 등 토지 형질 변경에 제약이 있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에 불편함이 컸다.

전남도는 항공사진이나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했으나 주소 변경이나 토지 소유자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 반상회보나 언론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처리하고 등기를 완료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 행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시·군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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