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시비로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를 공유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12월 말께 당시 A 시의원의 재량(의원)사업비 명목으로 시비 1천911만원을 투입해 신흥동 롯데마트·CGV 인근 원형 주차장 인도변에 ‘신흥동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전남도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부’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해당 게시대는 설치된 지 5년이 지나도록 목포시 공유재산으로 등록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해당 게시대는 인근 상인 20여명으로 구성된 상인회가 임의로 관리하며 수수료를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 사용 허가 범위, 기간, 연간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게시대는 이러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사실상 ‘사유재산’처럼 운용돼 온 셈이다.

인근 주민 A씨는 “해묵은 관행으로 의원사업비를 이용해 시 공유재산을 만들어 놓고도 관련 법을 위반한 채 지역 상인회에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라며 “제3자 부당 이익 제공과 사전 선거운동 의혹까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목포시의 공유재산 부실 관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시는 2021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14억원을 들여 조성한 주차타워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계약서도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운영을 맡겨온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심지어 부서 간 업무 이관 과정에서 20건이 넘는 하자 보수 사항이 누락되고 안전관리 법령을 위반하는 등 행정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해당 게시대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즉시 공유재산으로 등록 조치하고, 현재 관리 중인 상인회와 협의해 시 담당 부서로 이관하는 등 정상적인 위탁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목포=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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