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남 前 청와대 행정관 /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회에서 대구시장의 궐위는 오히려 기회라며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강조했다.

작년 10월, 대구·경북은 2026년 7월 통합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한 행정통합과 관련해 4개 관계기관이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시와 경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 기반으로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해 언론과 지역 여론도 모두 매우 파격적이라 평가했다. 과거 1986년 지방행정을 광주시와 전남도로 분리했던 결정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으로 지금 돌아보면 잘못된 판단이다.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 이젠 분리됐던 광주·전남도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 특별광역연합이 아닌 행정통합 논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광주·전남 모두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적극이지 않았다. 2020년 광주시가 제안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1단계 상생발전협력, 2단계 경제통합, 3단계 행정통합으로 이어지는 방안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목표나 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통합에 필수적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세부적 계획도 없었다.

최근 초국가 초광역 경제권역의 확장이 세계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이런 이슈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중요성과 이슈를 거론하며 타 시·도 간 활발한 논의와 달리 단절된 상황을 지적했다.

정부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5극3특’ 체제를 지방 육성책으로 내놨지만, 광주시는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의결하고 예산을 편성한 반면 전남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전남도의회 역시 본회의에서 규약안을 최종 의결했다.

최근 한국정책연구원 시민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응답자의 71.7%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특별광역연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4%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인식 수준은 전체 응답자의 49.9%가 ‘전혀 모름’이라고 답했다.

시민여론조사에서 봤듯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긍정 응답률이 높다. 그렇다면 행정통합이 왜 필요한지, 또 통합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왜 필요한가?

첫째, 광주·전남은 모두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인구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비슷한 정서와 생활권임에도 별도의 행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와 예산이 중복되고 있다.

셋째, 수도권 중심의 발전 구조와 쏠림 현상으로 경제 발전도 뒤처져 있다. 지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중심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행정통합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첫째, 경제적 시너지 창출로 큰 경제 규모를 형성하게 된다.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인프라 통합과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별도의 교통, 물류, 교육, 의료 인프라를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셋째, 우수한 문화와 관광 자원의 통합이다. 통합된 행정구역은 문화와 자원들을 하나로 결합하여, 훌륭하고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된다. 이를 통해 관광 산업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통합을 위한 추진 방향과 전략은?

첫째, 시·도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며 의견 수렴, 공청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채널과 행정력을 집중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통합에 따른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각종 비전 제시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행정통합을 위한 추진과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도민의 신뢰를 최대한 쌓아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세계는 지금 급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국내 대부분 지방이 그렇듯 광주·전남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랜 역사를 견주어 봐도 한 뿌리의 공동운명체다. 갈수록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현실에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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