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석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 / 경제학박사

지역 소멸이라는 공통된 위기 앞에서 한국과 일본은 유사하지만 다른 해법을 선택했다. 일본은 2008년 ‘고향납세’를 도입했고, 한국은 이를 벤치마킹해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를 시작했다. 두 제도 모두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하지만, 시행 연차와 운영 방식의 차이로 성과와 부작용은 뚜렷이 갈린다. 한국형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일본 사례를 면밀히 비교·분석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본 고향납세의 핵심은 ‘시장 논리’의 적극적 도입이다. 라쿠텐·사토후루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쇼핑몰과 같은 기부 경험을 제공했고, 소득에 따라 사실상 높은 공제 한도와 법인 참여가 가능한 ‘기업판 고향납세’까지 허용했다. 그 결과 기부 규모는 시행 첫해 81억엔에서 2023년 약 1조엔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부작용도 컸다.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며 제도의 본질이 ‘기부’에서 ‘쇼핑’으로 변질됐고 고가 가전·상품권까지 등장했다. 고소득자 쏠림, 인기 지자체로의 기부 집중, 대도시의 세수 유출 문제도 심화됐다. 결국 일본 정부는 답례품을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품’으로 규제하며 제도 정상화에 나섰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러한 일본의 시행착오를 의식해 ‘통제와 관리’를 우선했다. 단일 공공 플랫폼 ‘고향사랑e음’ 운영, 답례품 비율 30% 제한, 개인 연간 한도 500만원(2025년부터 2천만원 상향 예정) 설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는 소액 기부 확산의 촉매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와 제한적 운영은 제도의 확장성을 제약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민간 플랫폼 연계가 가능하도록 개방돼 있으나 실제 기부 과정은 여전히 공공 플랫폼 ‘고향사랑e음’ 중심으로 운영되며 민간의 접근성과 마케팅 역량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쇼핑 플랫폼에 익숙한 기부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인증 절차와 경직된 사용자 환경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또한 ‘개별적 권유·독려 금지’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스토리텔링이 위축되어 있고 법인 기부가 허용되지 않는 점도 기부 규모 확대에 한계를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적 안정성은 확보했지만 참여를 끌어당기는 매력과 확장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남의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전남은 2023년 143억원, 2024년 187억원을 모아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모금 실적을 넘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향한 지방소멸 대응 효과를 가장 빠르게 현실화한 사례다. 답례품의 품질, 지역 사업의 명확성, 운영에 대한 신뢰가 기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의 고향납세가 비판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감한 유인으로 국민의 관심을 지역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의 실패를 피하되 그들의 도전 정신은 배워야 한다. 2025년 기부 한도 상향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과 국민을 잇는 실질적인 가교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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