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광주소상공인자영업자 총연합회 공동대표

광주시가 최근 공개한 ‘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결과는 언뜻 보면 매우 장밋빛이다. 점포 운영 단계에서 연간 생산유발효과 5조7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5천억원, 고용 창출 효과 4만6천명이라는 수치는 시민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 거대한 숫자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효과인가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답이 부족하다. 특히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평가 결과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무엇보다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광주 전체’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문제는 그 부가가치가 실제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귀속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복합쇼핑몰의 핵심 수익 구조는 대기업 유통사, 프랜차이즈 본사, 외부 납품망에 집중되기 쉽다. 광주에서 발생한 매출이 광주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라면, 숫자는 커질지 몰라도 지역 자영업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외지 방문객 증가 역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더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모두 상당 비율의 방문객이 타 지역에서 유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복합쇼핑몰은 쇼핑·식사·문화·여가를 한 공간 안에서 해결하는 ‘체류형 소비 구조’를 갖는다. 이른바 ‘몰 내부 잠금효과(Lock-in Effect)’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인근 상권 60% 이용’이라는 전망도 실제로는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나 제휴 업종에 소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상권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선택적 생존도 심각한 문제다. 브랜드 카페,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체험형 업종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의류·잡화·생활용품·가전 같은 전통적인 개인 점포는 가격 경쟁력과 집객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상권 기대감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까지 더해지면, 매출은 늘지 않는데 비용만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상권 활성화가 아닌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소상공인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 창출 효과 역시 숫자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상당수가 단기·비정규·시간제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져온 자영업자의 붕괴를 대체할 수 없다.

복합쇼핑몰 유치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생 장치다. 부가가치 중 지역 소상공인 귀속 비율은 얼마인지, 몰 내부의 로컬 상인 입점 비율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제도적 완충 장치는 있는지,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순환 상생기금법 제정 등 제도적이고 실제적인 상생방안이 절실하다.

복합쇼핑몰은 광주 경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는 유치는 소상공인에게 구조적 위기가 될 수 있다.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지역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개발은 결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 할 수 없다. 이제는 ‘얼마나 큰 효과인가’보다 ‘누가 그 효과를 누리는가’를 묻는 정책적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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