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25일 해상교통 공영제와 공공의료 확충, 기본소득 도입 등 ‘섬 정책 대전환’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 섬 정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민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를 통해 “섬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해양 주권과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핵심 공간”이라며 “사람이 떠나는 섬이 아니라 사람이 돌아오는 섬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약 3천390개의 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인도서의 약 58%도 전남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인구 유출과 정주환경 악화, 산업 기반 붕괴 등으로 섬 지역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민 의원은 섬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시설 중심에서 ‘삶의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권·의료권·소득권을 보장하는 ‘섬 기본사회권 책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정책으로 여객선 공영제 확대 등을 포함한 ‘해상교통 공공체계’ 구축, 권역별 거점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원격진료’ 도입, ‘섬 기본소득’, 재생에너지 기반 ‘햇빛·바람 연금’ 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섬 특성화 산업’ 육성, ‘청년 창업학교’ 등을 통한 청년 유입 촉진, 생물다양성 보전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섬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도 약속했다.

특히 해상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여객선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고 취약 항로에 대한 공공 운영과 야간 운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권역별 거점 섬 중심 공공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기본소득 등 7대 공약 제시소규모 섬에는 원격의료와 건강정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섬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햇빛·바람 연금’을 확대 도입한다. 이를 통해 주민 소득 안정적 보장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섬 특성화 산업 육성을 통해 자립형 지역경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수산 식문화, 어촌체험 관광, 워케이션, 로컬 콘텐츠 산업 등을 활성화하고 빈집 활용 창업공간과 ‘섬 청년 창업학교’를 통해 청년 유입을 촉진한다.

아울러 전남의 풍부한 생태 자산을 기반으로 ‘세계 섬 생물다양성 수도’를 조성하고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국제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한다.

민형배 의원은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된 섬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섬 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며 “교통·의료·산업·생태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으로 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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