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함께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에 기초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협력회의 내 기초단체장 구성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구청장)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을 대표해 참석했으나, 시·군·구별 상이한 행정 환경을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형별 특성에 따라 시·군·구별 각 1명이 참석하게 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지방우대 원칙’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방 정책 관련 최고 회의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부의장), 시·도지사, 재경부·교육부·행안부·기획처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한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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