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존 전남도·광주시 산하 기관장 임기 지속 여부를 놓고 논란이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자가 “통합특별시 기관장은 기존 전남과 광주 산하 기관장과는 별개로 새롭게 임명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행정 통합으로 산하기관이 통폐합될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의견이 엇갈린다.

21일 민형배 당선자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민 당선자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전남과 광주 공공기관의 법인이 특별시로 새롭게 바뀐다”며 특별시 기관장 임기 등의 법적 근거를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시·도 조례에 따른 별개 기관의 법적 지위가 사라지는 만큼 새로 출범하는 특별시로 이를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 기관장들의 임기가 특별시 출범 후 이어지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지방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법적으로는 임명 권한이 있는 단체장이 바뀌거나 행정구역이 바뀌더라도 임기가 종료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기관 자체가 없어지거나 통합되는 경우다. 기관 통합 만으로 기관장 임기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지만 기관이 없어지거나 새 법인이 만들어지면 달라질 수 있다.

유사·중복 2개 기관이 1개의 기관으로 통합되면 ‘기관장 임기 종료’가 아니라 ‘기관 소멸에 따른 직위 종료’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결국 새 법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고 기관장 체계를 재구성해 기관장을 선임하겠다는 게 민 당선자의 구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의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기관장 임기를 보장하는 현행법에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 산하 기관은 공사·공단 4개, 출연기관 15개 등 19개다. 이 가운데 시장과 임기일치 조례를 적용받는 11개 기관장의 임기는 6월30일 강기정 시장과 함께 만료된다.

광주도시공사·교통공사·관광공사·환경공단 등 임기 일치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8개 기관장의 임기는 아직 남아있다.

전남도는 공사 1개, 출연기관 22개 등 23개 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전남지사와 임기를 일치하는 대상은 없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인재평생교육진흥원·청소년미래재단·환경산업진흥원·남도장터 등 5개 기관장이 공석이고, 18개 기관장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여서 임기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당선자는 통폐합을 긴급하게 할 것은 아니고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임기 지속 여부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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