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안도걸, 박균택, 양부남, 조인철

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과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동남을)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전력망 확충 3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핵심사업에 필요한 전력망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광산갑)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범죄수익은닉법’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범인의 신원을 알 수 없더라도 관련 범죄와 몰수대상 재산이 특정되면 독립몰수가 가능하다.

또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그 범죄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뇌물·횡령·배임 범죄의 수익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전두환과 노태우 등 12·12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신군부 인사들의 비자금 환수가 가능해졌다.

양부남 국회의원(서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해 기존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5·18 관련자뿐만 아니라 새로이 5·18 관련자로 인정될 자들도 소멸시효 제한 없이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조인철 국회의원(서갑)이 대표발의한 ‘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이해충돌 특례법’ 5건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연연·과기원 연구자 이해충돌 특례법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KAIST·GIST·DGIST·UNIST 등 4대 과기원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가로막아 온 이해충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은 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구자 창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를 공론화한 뒤 직접 법안을 발의해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낸 성과다.

함께 통과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의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유공자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은 지역산업 위기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선제지역에서 특별지역으로의 패스트트랙 전환 절차 마련 ▲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지원 체계 마련 ▲산업위기지역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협조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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