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의 항소심 형량이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정도로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친부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두고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은 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한 신체적 학대의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객관적 사정이 분명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전에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준비한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A씨가 뒤늦게나마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과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결과를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수용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교화나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거나 유기징역형의 상한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A씨의 학대를 제지하고 적절한 분리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원심의 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 범위 안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10월까지 전남광주 여수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19차례에 걸쳐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몸 곳곳에서 다수의 골절과 멍, 장기 출혈 등이 확인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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