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이 인구 대비 보험사기 검거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대안정치연대, 광주 동남갑)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이 검거한 보험사기는 총 1만1천628건, 적발금액은 1조3천368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기 범죄는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파괴해 결국 국민들의 삶을 피폐화시킨다. 피싱사기·생활사기·금융사기 등 3불(不) 사기 범죄 중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에서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법질서를 훼손하고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 허위 입원 및 살인, 상해 등 보험범죄에 대한 엄정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다. 가해자·피해자 공모로 교통사고 유발 또는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과장된 통증 호소 및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정비업체에서 중고부품이나 비순정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용 과다 청구 행위다.

생명보험 관련 불법행위로는 기왕증 은닉, 대리진단, 의료보험증 도용 진단 등 건강상태 허위고지 및 보험사고 일자조작으로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금 편취, 고의적으로 신체피해(살인·상해·자해) 유발 후 보험금 청구 행위, 보험사고 위장 및 사고발생 후 위법행위(장해등급 상향 또는 치료기간 연장 등)이다.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는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 보험금 청구, 실제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한 보험금 청구·편취 행위다.

또한 기타 요양보험, 산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인데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보험금 청구·편취,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보험금 청구·편취 등이다. 사기범죄에 대한 예방·홍보활동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 관계기관, 국민 모두의 절실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시현·광주 북부경찰서 두암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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