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즉시 경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김희준
법무법인 LKB&Partners 대표변호사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입력날짜 : 2020. 01.16. 18:17
지난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미 입법화된 공수처법안과 함께 검찰개혁입법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그 결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영역은 공수처로 이관되었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함께 수사종결권도 경찰에 부여되었다. 이로 인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판받던 검찰의 권한은 사실상 기소권만 남은 상태로 상당히 약화됐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여·야간에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당쪽에서는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많은 비판을 받던 검찰을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고, 야당에서는 국정농단 수사를 했을 때는 특수부 인력을 대폭 늘려서 적극적인 수사를 독려하다가 막상 정권을 향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자 수사방해목적으로 검찰 무력화를 하는 것으로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이다. 어느 견해가 맞는지는 보는 관점에서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가 높은 호남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당쪽 주장에 보다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의 입장은 참 난감하다. 소위 적폐수사로 불리어지는 국정농단사건수사를 성공리에 수행해 현 정권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대표적인 개혁의 대상으로서 오히려 적폐로 몰리는 현재의 상황이 못마땅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공식적으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에 항의해 사표를 쓰는 검사가 나타나는 등 불만이 축적돼 가고 있다. 검사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함에도 그저 검찰의 힘을 빼는데만 치중한 나머지 경찰권력을 지나치게 강화시켜 괴물경찰을 탄생시켰다고 우려와 함께 불만을 토로한다. 김웅 전 법무연수원 교수가 검사직을 사직하면서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사퇴의 글이 대표적이다. 김웅 전 부장검사는 이는 개혁이 아니고 중국공안이나 경찰공화국을 만드는 것으로서 거대한 사기극이며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사퇴의 변에서 밝혔다. 검찰 내부망에 게시된 이 글에는 검사들의 댓글이 500개가 넘게 달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려가 타당한 것일까? 이번 수사권조정으로 경찰권은 지나치게 강화되고 검찰권은 약화되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경찰권의 지나친 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현재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경찰 권력의 일방적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중립성과 자치경찰제 도입, 방대한 경찰 정보망 정비 등 끊임없는 자체 개혁에 착수하리라 믿는다”라고 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 도입과 자치경찰제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이제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개혁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때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선진국의 경찰에 비하여 그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경찰권력의 지나친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경찰체제로서 그렇지 않은데다가 정보기능까지 보유하고 있어 경찰권력의 분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권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독자적인 수사권과 함께 수사종결권까지 보유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경찰권력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제는 경찰권력에 대한 합리적 제한작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그 기본적인 방향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제를 실시해야 하며, 정보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민주경찰로서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고 괴물경찰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적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를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칼이 될 것이다. 원래는 이번에 검찰개혁 입법을 하면서 권력기관 전체의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경찰개혁 입법까지 한꺼번에 추진했어야 하나 검찰개혁입법만 급하게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지나치게 불균형한 상태를 초래했다. 이러한 기형적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해서는 결코 안된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총선정국으로 올인하겠지만 여야는 지금 해야할 일은 국민을 위해 당장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