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모레가 설이다. 2020년은 경자년(庚子年) ‘쥐’의 해, 주역에 따르면 쥐는 십이지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동물로, 방위의 신이자 시간의 신이다. 쥐는 우리나라 대대로 풍요·다산·근면·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쥐띠해에 태어난 인물은 재물복과 영특함, 부지런함을 타고난다는 속설처럼 올해 광주매일신문 독자도 경사스러운 일이 가득하길 바란다.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경자년 올 한해 대한민국의 운명은 녹녹치 않다. 미중, 북미, 한중, 한일의 관계가 묘하게 꼬여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수출 중심으로 먹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곧 우리의 불확실성으로 연결된다.
더군다나 내수경기도 걱정스럽다. 새해 성장률 목표를 2.4%로 잡았지만 쉽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는 많지 않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올해 국내 경기 악화를 전망하고 있다.
국제정세는 더 불안하다. 북핵을 놓고 미·북 간 긴장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 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인한 안보 불안이 계속될 것 같다.
이런 혼란 속에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지금 여야는 어려운 국제정세나 경제상황을 푸는 것보다는 총선 승리에 집중하고 있는 형편이다. 선거가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고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갈등과 반목 요소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경제문제는 신출귀몰한 해법이 필요한 해다. 정부는 100조원을 조기 투입해 민간과 민자, 공공 투자를 활성화한다지만 재정 조기 집행이 효과를 볼지 미지수다. 올해 경제상황는 북·미 대립 등 불확실성과 정치·사회적 긴장과도 맞물려 있어서 간단치 않다.
정부는 최근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을 실었다. 기획재정부는 1월 그린북에서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대외 여건에서 추가 악재가 없으면 경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하면서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소비 증가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아직 섣부르다. 우선 수출 반등 조짐은 반도체 등 일부 경기순환형 주력산업의 회복에 기댄 지표상 호전 기대에 불과하고, 투자나 소비, 서비스산업 지표 개선 조짐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대신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기는 부진 가능성이 높고, 1단계 무역합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 저성장의 위험은 여전하다. 지금은 상황을 낙관하기보다는 긴장감 속에서 경제활력 회복 노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할 시기다.
바라건대, 정치인들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데이터 0원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모바일 데이터 소비가 많은 2030세대를 겨냥해 통신비 절감 등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의도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 경제공약을 1호로 내놨다.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공정의 희망경제로’라는 슬로건으로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피겠다는 복안이다.
정치권은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을때 명심해야 할 것은, 외부 환경의 개선에 더해 투자 확대, 수요 진작 등 내부 체질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규제혁파 등으로 혁신성장 동력을 키워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몰렸던 자금이 기업, 특히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쪽으로 흐르도록 물꼬를 대전환하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질을 만들기 위한 묘안을 내놓아야 한다.
광주·전남도 올해를 기점으로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도시철도 2호선 착공,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착공, 인공지능 집적단지 유치 등 해묵은 현안들을 속속 해결한 광주는 좀더 탄찬한 미래먹거리 산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새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선포와 함께 한전공대 유치 등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전남도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목포-보성 남해안철도의 전철화 등 해묵은 SOC 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되는 계기로 새로운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들이 꼭 쥐게 되는 마우스의 뜻은 쥐다. 매 순간 마우스를 클릭할때마다 경자년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술술 풀려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