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수)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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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북구의회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6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북구의원 6명을 상대로 낸 갑질 피해 신고를 지난 6일 각하했다. 접수 50여일 만이다.
각하 결정은 신고인들의 신청 내용이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판단의 주요 근거로는 ‘법률 자문’을 꼽았다.
자문은 북구의회 법률 고문이 진행한 것인데, 피신고인들의 요청으로 센터가 의뢰했다는 부분에서 공정성 논란이 인다.
피신고인 6명은 모두 “갑질이 아니니 응할 이유가 없다”며 조사를 거부해 오다가 지난달 13일 센터에 법률 자문 요청서를 제출했다. 자신들을 조사할거면 갑질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센터는 다음 날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지난달 21일 “의원들의 자료 요청은 갑질이 아니니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자문서를 회신했다.
문제는 북구의회의 공적인 일을 위해 존재하는 법률 고문이 개별 선임된 변호사처럼 의원 개개인의 일에 동원됐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같은 상황이 가능하도록 도운 센터가 신고 배경 및 취지 등 잘못된 ‘기초 사실’에서 내려진 결론이니 법률 자문을 다시 받아달라는 신고인들의 요청은 묵살하기도 해 편파적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신고인들은 최초 접수한 신고서와 조사 과정 그리고 지난 5일 센터에 제출한 ‘법률 자문 의견서’를 통해 자료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직원을 괴롭힐 목적의 공모가 있었으면 갑질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해 왔다.
이에 지난 6일 오전 신고인들은 법률 자문을 다시 의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센터는 같은 날 오후 피해 신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때까지 피신고인들은 모두 조사 일체를 거부해 센터는 최종 불응으로 처리했다.
이를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신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피신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박해야지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센터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행태라는 분석에서다.
여기에 피신고인인 의원 6명 모두 ‘자의적 해석’으로 영장 집행과 공수처 조사 등에 불응해 온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는 점에서 의회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민주당 소속 한 북구의원은 “창피하고 부끄럽다. 직원들로 구성된 갑질피해신고센터가 아닌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였어도 거부할 수 있었겠냐”며 “해당 신고는 종결됐지만,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 갈등의 봉합은 커녕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가 걱정이다”고 말했다.
갑질피해신고센터는 “피신고인들이 요청하기 전 내부적으로도 먼저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신고인들의 법률 자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돼서고, 피신고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모 여부’ 등은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피신고인은 “조사는 먼저 갑질에 해당하는 지 판단 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률 검토를 요청한 것이지 조사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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