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임야 매실농가 제도 사각지대 해소 ‘팔 걷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임야에서 매실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 농가들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12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등록 체계가 분리되면서 임야에서 매실 등을 키우는 농업인들은 양쪽 어느 곳에도 등록하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직불금은 물론 각종 보조사업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광양시의 경우 전체 매실 재배 면적(1천127㏊)의 20.4%에 달하는 230㏊가 임야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총 426농가가 현행 제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광양시의회 박철수 산업건설위원장과 서영배(옥곡) 의원, 산림소득과장 등 관계자들이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권향엽 의원, 주철현 의원실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사진>

방문단은 ▲임야에서 계속 영농 중인 농업인의 경영체 등록 기준 개선 ▲기존 영농 농가에 대한 경과 규정 및 특례 마련 ▲장기간 영농 중인 임야의 농지 양성화를 위한 개간 및 산지 전용 허가 기준 명확화 등을 제안했다.

면담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농가들의 경영 안정과 정당한 소득 보전을 위해 국회 및 관계 기관과 끈질기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곽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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