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상 확대…내년 8월께 실시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규모 사업도 내년 8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가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가 규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광주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광주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지금까지 택지개발과 도로건설 등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일정기준에 미달, 국가가 규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 등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광주시 등에서 소규모로 택지개발이나 유통단지 조성, 산업입지 개발, 도로건설, 체육시설 설치, 매립·소각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때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의 경우 지금까지는 국가기준인 30만㎡ 이상에 한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광주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15만㎡이상~30만㎡미만의 택지를 개발할때도 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또 신설 도로건설의 경우도 국가기준(4km)보다 짧은 2~4km미만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광주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은 택지개발, 유통단지 조성, 전기사업, 도로건설, 하천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체육시설 설치 등 12개분야 39개 사업 등이다.
　광주지역에서 이들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분야 22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는 환경·토목·건축·도시계획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20인 이내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시는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등을 거친뒤 내년 1월께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갈예정이다. 시는 이에앞서 13일 오후 광주시 여성발전센터에서 시민과 학계, 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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