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장 현장 실사
의료·목재·음식물처리장 연접성 여부 집중 파악

광주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광주시가 건축 허가 취소를 통보한데 이어 법제처가 19일 현장 조사를 벌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제처는 이날 오전 방극봉 경제법령해석과장을 중심으로 김재선 남구청 감사담당관, 건설업체 현장 소장, 양과동 의료폐기물 반대 위원회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과동 816-49번지의 개발제한구역에 지어지고 있는 의료폐기물처리장과 목재폐기물처리장,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을 둘러봤다.

법제처는 현장에서 의료·목재·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의 연접성 여부를 집중 파악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15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해서 건축 허가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방극봉 경제법령해석과장은 "양과동에 지어지고 있는 의료·목재·음식물 처리장은 현재 지역의 최대 이슈이고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다"며 "현장과 건설업체가 제시한 도안을 직접 비교해 보고 또 적법성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장을 방문한 법제처 관계자들은 남구 감사담당관, 건설업체 관계자와 1시간여동안 논의했고, 각 폐기물의 정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방 과장은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사진이 필요해 요청했고 현장 방문 조사 내용을 심의위원회 제출할 계획이다"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2~3주 내로 광주시에 유권 해석을 내릴 것이다"고 밝혔다.

남구 감사담당관은 "건설업체가 2009년 허가를 낼 당시 양과동 개발제한구역 땅은 소유자와 사업주체가 모두 달랐다"며 "아직 시로부터 건축 허가 취소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광주시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수용하겠다는 것이 남구청의 입장이다"며 "시가 최총 통보하면 당시 건축 허가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징계와 법적 대응 등에 대해서도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관계자는 "소송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정리된 상태다"며 "광주시가 건축 허가를 취소할 경우 곧바로 건축허가를 내준 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7일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위법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어지고 있다"며 "남구청이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중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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