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석면 조사 절차를 누락한 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해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 조치만 내려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7과 30일 이틀간 남구청 석면안전안전 관리법 미준수에 대한 감사를 했다. 남구는 2013년 2건(구 남구청 철거공사, 백운동 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2014년 1건(효천 1지구 도시 재개발 사업 조성공사)의 대규모 석면철거건수가 있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에 의뢰조차 하지 않아 감사 대상이 됐다.<본보 8월30일자 6면 광주지역 지자체 석면 관리 ‘대충대충’>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5천㎡이상 건축물과 주택재개발사업 단지에 대해서는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 미만)을 확인해 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해야지만 남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문제가 되자 광주시는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는 남구청 해당 공무원 4명 중 실무자 8급 3명만 ‘주의’ 조치를 하고 관리자 6급 A씨는 아무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주의’ 조치에 대해 관련법이 바뀐 지 얼마 안돼 공무원들이 인지하기 쉽지 않았던 점, 잘 몰라서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들었다. 특히 징계를 받지 않은 A씨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015년 광주시 공직 감찰 결과에 의하면 ‘주의’ 조치는 출근시각 지각, 퇴청시 책상서랍 미시건, 중식 시간 미준수 등 일 때 처분하는 수준이어서 이번 남구청 감사 결과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민간업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석면네트워크 임흥규 팀장은 “민간업체들이 석면안전관리법을 어기면 공사를 아예 시작할 수 없다. 석면관리법을 어긴 공무원들은 왜 자의적인 ‘주의’ 조치를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징계조치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절차라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남구청 감사 50-60건 중에서도 석면 관리 문제가 중하다고 생각해 다른 ‘주의’ 조치와 다르게 개인 이름 등을 명시해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주재홍 기자 jujae84@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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