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환경미화원이 휴일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광주 광산구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25명이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휴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106만-492만원씩 총 9천57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산구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첩해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의 성질을 겸유한다”며 “연장근로라는 근로시간의 길이에 의한 가산 사유와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의 근로라는 근로의 성격에 의한 가산 사유가 중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일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모든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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