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일명 5·18공법단체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 등 3개 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진상규명 범위에 추가하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등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이 특징이다. 진상조사의 범위도 ‘광주 일원’에서 ‘광주 관련 지역’으로 넓…2020-12-15 18:39

대한민국 국회가 가장 바쁜 때를 꼽으라면 국정감사가 끝나고 시작되는 예산철이 우선 거론된다. 거의 모든 지자체 관계자들이 내년도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국회 문턱이 닳도록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국회 각 상임위의 예산심의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16일 현재 예비심사가 완료된 상임위는 기재·교육·과방·외통·국방·행안·문체·농해수·산자중기·환노·국토위·법사 등 12개다. ‘예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남겨놓고 있어 최종적으…2020-11-17 19:20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호남권 ‘지역균형 뉴딜 포럼’이 오는 29일 나주 혁신도시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이날 ‘지역균형 뉴딜 포럼’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이후 성과를 공유하고 권역별 초광역 협력사업과 지역균형뉴딜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도…2020-10-20 18:37

미국 국민들을 위해 미국 백악관이 마련한 온라인 청원게시판(We the People)이 있다. ‘위 더 피플’은 2011년 9월22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들었으며 국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다양한 탄원을 올리는 곳이다. 청원 기한은 30일로 서명자 수가 10만명 이상일 때 서면으로 답변을 내놓게 된다. 우리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최근 그 ‘위 더 피플’에 “미국에 중국 바이러스를 밀수하여 퍼트리고 한미안보를 위협하는 문재인을 구속 기소하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한국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라고 미국 백…2020-09-15 19:25

집중호우로 연기됐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 대의원대회가 19일 열린다. 열흘 뒤로 다가온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광주·전남 출신인 이낙연 후보와 양향자 후보가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고 있어 최종 결과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당대표 경선의 경우 경쟁 상대인 김부겸 후보나 박주민 후보가 열심히 추격하고는 있으나 어차피 이낙연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와 달리 8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고위원 경선의 경우 여성인 양향자 후보가 자력으…2020-08-18 19:16

故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으로 연기됐던 더불어민주당과 호남권 자치단체 예산정책협의회가 23일 개최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전국 각 지자체들과 릴레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 이유는 내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지역의 현안사업을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고 집중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함 때문일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국가균형발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집권 여당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2020-07-21 19:58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25일이 지났다. 치열한 경쟁과 난관을 뚫고 ‘여의도’에 입성한 광주·전남 출신 초선 국회의원들은 그간 함께 일할 보좌진·비서진들을 뽑아 팀웍을 다지고, 국회 인근에 기거할 숙소를 마련하는 등 국민과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워밍업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대 국회와 비교할 때 가장 대비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스스로 페이스북·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물론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적극 알리고 있다는 점이…2020-06-23 19:2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열린 ‘5·18 4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가해자들이)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진상규명의 한 방법론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도 “남아공 진실화해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했다. 7천112명을 조사해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지만 849명이 사면을 받았다”며 “진실 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부연해 문재인 정부가 남아공…2020-05-26 19:49

앞으로 한 달 후면 20대 국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1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된다. 국회는 당장 다음 달 7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교섭단체 구성 및 각 당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간다.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전반기 국회의장 1명, 국회부의장 2명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및 원 구성 전제조건 등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에 돌입하게 된다. 공식적인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은 5월30일부터. 이날부터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의원회관에 입주할 수 있다…2020-04-28 17:3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 도전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전국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전국구’는 각 지역구에 출마한 정당 후보자들의 득표를 전국적으로 합계해 그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전국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힘든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을 배려한다는 취지였으나 실상은 거리가 있었다. 심지어 정치자금을…2020-03-31 19:50

21대 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긴 하지만, 광주·전남의 각 선거구마다 사활을 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각 후보들은 예외 없이 그럴싸한 용어로 자신을 포장해 득표활동을 벌인다. 선거판에 난무하는 구호와 외침들은 종종 거창하지만 실상 선거란 ‘누가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갗로 선택되는 결과들의 집합일 뿐이다. 호남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2022년 ‘호남 집권’을 향한 큰 밑그림을 그려내야 한다. ‘호남 집권’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그 오랜 세월 한국사회를 짓눌렀던 …2020-02-25 18:14

‘동물국회’, ‘식물국회’란 이름이 상징하듯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는 20대 국회 막바지에 불현듯 지역의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낭보가 날아왔다. 지역발전과 자치분권에 필수적이었던 다수의 핵심 법안들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일 열린 제374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것. 통과 법안 중 우선 주목되는 것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이양일괄법)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2020-01-14 18:27

이른바 ‘제3지대’ 신당 창당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진검 승부’를 벌여야 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야당 및 무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의 말 못할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광주·전남의 야당·무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은 전체 의석수 18명 가운데 ▲대안신당 5명(장병완·천정배·최경환·박지원·윤영일) ▲바른미래당 4명(박주선·김동철·권은희·주승용) ▲민주평화당 1명(황주홍) ▲무소속 4명(김경진·이정현·이용주·정인화) 등 14명으로…2019-12-10 19:26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5일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7일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거친 뒤 11일부터 예산안 소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예산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엉뚱한 ‘방침’으로 광주·전남의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에 ▲5·18 진상규명 관련 사업 ▲광주시의 AI(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목포에 들어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 등…2019-11-05 17:42

20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에서도 서서히 총선 ‘바람’이 불고 있다. 언론들은 광주의 8개, 전남의 1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앞다퉈 출마 예상자들을 점검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내년 총선과 관련,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인공 중 한명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다. 그의 광주 북갑 선거구 출마여부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중앙언론사는 보도 근거나 정황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광주 북갑 지역위원장이기도 한 3선 출신의 강기정 청와대…2019-10-01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