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의 자율적 정비를 유도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접수 후 일정 유예 시간(즉시 견인 30분·일반 견인 2시간) 내 수거되지 않은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대여 업체에 1만5천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견인 조치는 인력, 장비, 보관 장소가 충분치 않으면 운영이 어렵고 대여 업체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광산구는 불법 주정차 제재를 위한 구체적 입법 논의가 미진한 상황인 점을 확인, 전국 지자체가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단속 기준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대여 업체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속 기준과 과태료 부과 체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 공간 확보와 이용자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옥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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